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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위반 제재일수 변경
- 작성자
- 강기원
- 작성일
- 2010.07.29
- 조회
- 2481
- 첨부파일
□ 사 유 : 출발위반(F, L) 2회 위반과 3회 위반의 경우 동일한
제재일수(출전정지 90일)가 부여되고 있어, 경정 경주의
출발위반(F, L) 회수별 제재일수 기준 마련을 위함
□ 내 용 : 출발위반(F, L) 2회시에 대한 제재일수 조정
구 분 | 현 행 | 변 경 | 비 고 |
출발위반 1회 | 출전정지 50일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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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위반 2회 | 출전정지 90일 | 출전정지 70일 | 20일 단축 |
출발위반 3회 | 출전정지 90일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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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행 일 : 2010년 8월 4일(제23회차)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