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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위반 제재일수 변경

작성자
강기원
작성일
2010.07.29
조회
2522
첨부파일
   

□ 사    유 : 출발위반(F, L) 2회 위반과 3회 위반의 경우 동일한

                  제재일수(출전정지 90일)가 부여되고 있어, 경정 경주의

                 출발위반(F, L) 회수별 제재일수 기준 마련을 위함


□ 내    용 : 출발위반(F, L) 2회시에 대한 제재일수 조정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출발위반 1회

출전정지 50일

(현행과 같음)

 

출발위반 2회

출전정지 90일

출전정지 70일

20일 단축

출발위반 3회

출전정지 90일

(현행과 같음)

 


□ 시 행 일 : 2010년 8월 4일(제23회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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