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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6-27 18:31:33.0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945
사감위 전자카드 경륜, 경정 고객 70% 이상 반대
- 기본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우려 심각 -
이탈고객 40%, “불법 게임 참여하겠다.”
사회적 부작용 해소와 건전화를 목적으로 도입하려는 전자카드제도에 대해
경륜, 경정 고객의 70% 이상이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카드제도가 실시되면 고객의 40%는 상대적으로 이용이 편리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불법 게임산업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가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경륜, 경정 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본장 및 10개 지점에서 6월 10일부터 2주에 걸쳐 실시한 조사결과다.
전자카드제 반대이유로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행위(경륜36.1%/경정 39.8%), 개인정보 유출 우려(29.6%/31.0%), 이용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21.4%/12.2%), 불법 사행산업 확산 우려(12.1%/16.2%) 등으로 조사되었다. 경륜, 경정 고객들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합법 사행산업의 지나친 규제에 대해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전자카드 도입이 건전성을 높이고 레저오락산업으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경륜 60.8%, 경정 64.4%의 고객이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으며, 전자카드 도입이 도박중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경륜 63.4%, 경정 62.4%의 고객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도입을 찬성하는 29% 고객들만이 전자카드가 실시되면 도박중독 등 부작용예방 및 해소(경륜49.7%/경정52.7%), 건전레저 오락기능 강화(33.8%/27.0%)에 도움을 줄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자카드 도입시 향후 이용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경륜 35.8%, 경정 34.8%의 고객이 경륜 또는 경정을 이용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다. 지난 2007년 비실명계좌투표/IC카드 도입 조사결과 참여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륜 36%, 경정 44%와 비슷한 수치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08년 실적을 기준으로 경륜 6,553억원, 경정 2,404억원 등 총 8,957억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1,612억원의 국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매출액의 18%), 269억원에 이르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적기금 조성액 감소(매출액의 3% 기준) 등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향후 참여의향이 있는 고객 중에서도 전자카드가 도입된다면 도입 전에 비해 경륜 29.9%, 경정 20.6%가 참여회수 및 금액이 도입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응답했다.
한편 향후 참여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고객중 경륜 44.1%, 경정 40.2%는 전자카드가 필요 없는 인터넷 등 불법 도박산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즉,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경륜, 경정 고객의 40% 이상이 전자카드 이용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 도박산업에 참여하여 ‘풍선효과’가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08년 기준으로 총 3,891억원이 불법 도박산업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도박 중독자 양산 및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합법산업 시장규모의 3～5배로 추산되는 불법 도박산업의 팽창은 세금누수 등 막대한 공적기금 감소는 물론 경륜, 경정의 적자전환이 불가피 하여 공적기금을 조성하지 못해 사업시행 목적을 상실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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