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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2-21 17:11:13.0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281
사감위 전자카드 전면도입으로 불법도박 확산 우려 !
사감위 23일(월) 전체회의를 통해 2018년 전자카드 전면시행(안) 확정 예정
경마, 경륜 등 합법시장 전면 도입시 불법도박 팽창만 가속화 우려, 사업 존폐까지 거론
지난해 2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가 열린 국립민속박물관 앞에서 관련산업 소상공인 등이 사감위 전자카드 전면 도입 정책에 반대하며 항의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2018년까지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전자카드 정책에 대해 관련업계 종사자인 경륜선수회 등에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영만 경륜선수회장은 “사감위의 전자카드 전면도입은 지난 20년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건전하게 경륜경주를 즐겨왔던 500만 팬들을 불법도박 시장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인 만큼 사감위는 전자카드 시행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 대안책을 마련한 뒤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전자카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자카드제는 경마,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카지노(강원랜드) 등 사행사업 이용자에 대해 현금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이용자 모두 의무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사감위는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구매자들이 경주당 베팅 상한선(10만원)을 지키게 돼 사행성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사감위는 지난 2008년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 을 마련한 뒤 지속적인 정책실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 왔으며, 작년 전자카드 방식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개인별 고유 지정맥을 통한 전자카드 발급방법을 제시, 전 사업자가 공통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오는 23일(월) 정부서울청사 4층 회의실에서 제83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전자카드 전면시행(안) 및 올해 전자카드 확대시행 권고(안)”을 확정해 관련업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부터 당장 경마, 경륜 전체 장외지점의 20%는 전자카드 지점으로 전환해야 하며(현금 3만원 병행). 2016년에는 30%의 지점(현금 3만원 병행)이 2017년에는 70% 수준(현금 1만원 병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2018년에는 과천경마장, 광명경륜장 등 본장을 비롯해 모든 영업장에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되고 현금구매는 전면 금지된다.
사감위는 권고안의 법적효력을 갖추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사감위법 개정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감위의 몰아 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스포원, 창원경륜공단 등 전자카드 전면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해온 관련업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경마, 경륜 등 관련업계는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되면 매출 급감으로 축산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공익재정 조성 기능의 상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 2012년부터전자카드를 부분 시행해온 경륜 총매출은 매년 5% 이상 하락추세로 돌아섰다.
실제 2012년부터 전자카드를 전면 시행해온 경륜 동대문지점 관계자는 “1일 매출은 전환 전에 비해 64%나 감소하더니 지난해에는 결국 16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될 경우,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한 이용자들의 급감은 가속화될 것이고 시행체들 경영악화에 따른 적자운영은 불가피 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폐지까지도 거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업계는 사실상“전자카드 전면도입”정책을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다.
또한, 발매시스템 변화에 따라 발매직원 다수의 일자리 상실도 불가피하다. 동대문 지점은 전자카드 지점으로 전환되면서 인력의 43%를 감축했다. 따라서 전자카드가 모든 지점에 전면 도입되면 대부분 서민들이 근무하는 발매업무 등에서 대폭적인 정리해고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자카드가 전면 시행되면 자칫 불법 도박시장의 팽창 가능성만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2012년 사감위법을 개정하여 사감위에 불법시장에 대한 단속권을 부여하였으나 운영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12년 사감위 실태조사에서도 불법도박시장의 규모는 '08년 53조원에서 '12년 75조원으로 해마다 대폭 증가하는 추세로 드러났다.
한국규제학회가 지난해 실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륜, 경정 고객 중 42.7%가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경마를 포함해 합법 사행산업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13년 조사에서도 스포츠토토에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토토 고객 중의 77.9%가 불법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부상지방공단스포원 등 경마, 경륜 시행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동안 관련산업이 '국가 및 지방재정 확보와 고용창출', '민간 산업발전', '해외시장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많은 국가적, 사회적 기여를 해온 만큼, 제도 시행 전에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후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자카드제 전면도입은 불법시장의 팽창에 따른 지하경제 확대로 인한 대규모 세수 누수, 국가재정의 손실, 관련 산업의 붕괴는 물론 대규모 정리해고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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