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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사업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 2023-04-03 09:42:06.0
- 작성자
- 박상협
- 조회수
- 3018
시민단체인 중독예방시민연대가 31일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경륜.경정 사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를 좌장으로 최성락 학국규제학회 상임이사와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진행했으며 서원석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에 대한 성과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발제자로 나선 최성락 상임이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의 각종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건당 구매금액 5～7천원 수준, 1만원 이하 구매비율 90% 육박 등의 수치로 비추어 볼 때 실명기반 소액구매 온라인 발매가 국내 사행산업의 건전한 베팅문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조제성 연구위원은 온라인 불법도박 실태와 그 심각성을 꼬집으면서 “불법도박을 근절하고 불법도박에서 합법사행산업으로의 유입을 위해서는 실명기반 건전한 온라인 사행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거시적 관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매한도 상향 조정, 매출총량 확대, 광고홍보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후 2부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전원이 참가해 실명기반 건전구매 온라인 발매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열띤 종합토론을 이어나갔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는 실명을 기반으로 베팅이 이루어지는 만큼 구매한도 준수 등 실질적인 이용자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말하면서 “불법도박시장 축소, 이용자 도박중독 예방과 경륜경정 사업을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합법사업인 온라인 발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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